일하는 의회 '풍토' 정착…여전히 헤매는 모습에 '거수기 지방의회·촌놈정치' 한계도

■제 12대 전남도의회 2023년 명암

조례안 의원 발의 190건 75% 차지

사회적 이슈 적극 대응 등 왕성환 활동

집행부 견제소홀 불구 꼴불견 자화자찬

같은 정당 단체장·국회의원 눈치보기만

전남도의회 전경.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전남도의회가 2023년 한 해는 꾸준한 입법활동과 함께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 등 왕성한 대외활동 등이 호평을 받은 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소홀과 무기력한 모습으로 ‘거수기 지방의회’였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며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전남도의회가 2023년 한 해는 꾸준한 입법활동과 함께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 등 왕성한 대외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방소멸, 기후 위기, 농수축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하는 의회’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소홀과 무기력한 모습으로 ‘거수기 지방의회’였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며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사진 제공=전남도의

◇주민 대의기관 역할 충실

전남도의회는 2023년 2월 제3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 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전체 조례안 253건 중 의원 발의가 190건으로 75%를 차지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시의적 이슈에도 즉각 대응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 등 98건의 건·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 15건, 주의 61건, 개선 259건, 권고 221건, 건의 74건 등 총 630건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제370회 임시회, 제374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총 130건의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5분 발언 또한 총 85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일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농수축산업 관광자원화 연구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돼 현재 1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용역보고회 또한 총 54회 개최됐으며 11대 동기 대비 운영 실적이 38.8% 증가했다. 의원친선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 우호 교류 활성화는 글로벌 공공외교의 새 롤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출신 지역만 국한…무기력 극치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전남도의원 전체 61명 중 32명이 초선 의원이다. 지난 11대 초선 의원(41명·70.1%) 보다 비중이 낮지만, 초선 의원 중 몇몇을 제외한 여전히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다른 의정활동을 기대했지만 ‘무기력 지방의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솜방망이식 행정사무감사와 변죽만 울린 도정질문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 등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미 지적됐거나 출신 지역에 국한된 문제들을 끄집어내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자평한 보도자료 배포는 꼴불견을 자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권 의대유치의 경우도 ‘촌놈 정치력’만 보여주는 한계도 노출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10월 13일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대부분 자리를 떠 논란을 빚었다. 이러면서 전남도의원들은 삭발식(10월 18일)이 거행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한마디로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 눈치 보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비’ 지적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 충성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한 도의원은 해남의 유명 사찰 스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12대 전남도의회는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 지방소멸 극복,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2024년에도 신뢰 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라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