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하나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다. 연평균 2만8000가구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00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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