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이 95조788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 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올해 예산 101조9979억 원보다는 6조2091억 원 줄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교육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 원 줄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 원으로 9637억 원 늘었다. 올해 신설돼 고등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 원 늘었다.
고특회계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보다 1845억 원 순증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4억 원 증액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졸업 후 최대 2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명 추가로 늘어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26억 원 늘었다. 이공분야 R&D 예산은 1196억 원 증액됐다.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에 4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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