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36조 1210억 원 규모의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36조1345억원보다 135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2023년 본예산 33조8104억원에 비해서는 2조3106억원(6.8%)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등 관련 예산을 대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은 예산이 증액돼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에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58억원), 농어민 기회소득(8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0억원), 누구나 돌봄(90억원), 가족돌봄수당(65억원) 등은 당초 도의 바람대로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을 위한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 등 경기RE100 실현을 위한 예산도 통과시켰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도 반영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95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70억원) 등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소폭 증액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는 'The 경기패스' 당초 도 안보다 감액했지만 부족분은 추경에서 마련토록 했다.
반면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경우 97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다. 성남시에 이어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이번 예산은 경제난과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긴축재정을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확대재정으로 편성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안의 쓰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공동목표로 견해차를 좁힌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의회의 기본 정신이며, 나아가 협치의 본질”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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