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60조 94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55조 7514억 원) 대비 5조 192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SOC 확충 사업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됐으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민생 지원 사업 1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우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GTX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는데 1조 2000억 원을,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전동차 증차를 위해 김포 46억 원, 서울 6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998억 원을 들여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회→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대→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도 153개에서 214개로 대폭 확대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735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기존 2246억 원에서 2289억 원으로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 원)한다. 인구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303억 원→360억 원)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 예산도 337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증액해 운영한다.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는 39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10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예산도 11조 1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5000호, 7000억 원)해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 7000원 인상한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만 5000가구, 40만 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 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114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4월께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26억 원)를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억 원→68억 원, 금리 차의 최대 2%포인트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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