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각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지원 정책과 규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을 뽑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할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 위원으로 위원장인 한 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장, 민간위원으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허은철 GC녹십자(006280)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 대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등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 운영 계획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R&D 투자 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 장벽 철폐 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등이 논의됐다. 혁신위는 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결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가칭)을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 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특히 업계의 개선 요청이 많았던 7대 킬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신약의 혁신 가치 적정 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첨단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 허용 품목 확대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규제 장벽 해소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허브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융합) 의료 제품 허가 및 임상 시험 규제 혁신 등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개발부터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신시장 창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 투자에도 나선다. 혁신위는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한다. 보건 안보, 미정복 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또한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R&D 체계를 벗어나 우수한 의료 인력·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또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와 전공의, 전일제 박사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2년 내외 제공하던 연구비를 신진·심화·리더 의사과학자까지 확대해 최대 11년간 지원한다. 지원 과제와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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