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과목에 대해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원안과 달리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화수학 신설 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평가 시 고교학점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심화수학 제외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또 사교육 증가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직후 일부 시민단체는 심화수학 신설 시 미적분과 기하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성행해 학생들을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심화수학이 빠질 경우 첨단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선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도 만만찮아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어들 수 있지만,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 면접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시안을 유지하되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등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만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럴 경우 변별력 확보·점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과목에 학생들의 '쏠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학지도를 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때 보완 방안을 국교위·교육부가 강구하기로 했다.
국교위 결정에 일각에서는 국교위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들이 상대평가 과목의 중요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상대평가 과목과 내신 확보에 유리한 수강생이 많은 과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현행 수시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향후 교육부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안을 존중해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향후 중장기적 방향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입 개혁의 방향을 더욱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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