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광물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선에 비상등이 켜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범용 반도체까지 정조준하고 나섰고 이에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질 수 있어 미중 갈등은 새해에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상무부가 내년 1월 자동차·항공우주·국방 분야 등 100곳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사용 방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행동’에는 관세나 다른 무역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태양광·철강에 이어 범용 반도체 시장까지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날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통해 미중 간 대립이 첨예한 첨단 기술 분야, 그중에서도 중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희토류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희토류 분리, 금속 및 고성능 자석 생산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고 희토류 채굴, 선광, 제련 기술 수출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일자 가공 기술 수출 제한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새 규제는 희토류 자체의 수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초기 노력조차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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