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2개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R&D 투자 늘려 신약개발에 나선 제약업체에 약가 우대조건을 강화하는 등 혁신신약에 대한 보상을 늘려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산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약가를 가산해주고 수급이 불안한 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수출 국산신약의 경우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표시가격으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도 개선된다.
관련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기타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복지부와 혁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2건을 창출하고 제약바이오의약품 수출 금액 2배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쪽에 첫번째 방점을 찍었고 이로 인해 제약사가 R&D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이 많이 붕괴된 상황인 만큼 결국 의약품 국산화와 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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