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4월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들 법안은 사법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 수용 불가의 이유로 △권력형 비리와 무관하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 △위헌(법률 명확성 원칙 위배)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50억 특검법에 대해선 “한 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의도”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 당국을 향해 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장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건설사의 부도는 지방은행에 직격탄이고,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발(發)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게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부실 기업은 정리돼야 하지만 어려움 겪는 기업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한 것에 대해선 “역사 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33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적 계승하는 데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매우 늦었지만 뜻 깊은 결정이다. 편향된 역사관을 걷어내고 올바른 평가와 발전적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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