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관계 부처에 “비상한 각오로 문제 해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을 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넘어 실증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 소통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민생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고령층 건강보험료 인상·과도한 자동차 보험료 등의 사례를 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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