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인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며 이 같은 내용을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정찰총국의 새 수장인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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