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무 저작권 확대를 위해 안무가 성명 표시를 추진하고 건축 저작권도 보호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AI 선제 대응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 산업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적극 대응 등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관련 종합 계획이 나온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문체부는 먼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내서에는 AI 사업자와 저작권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안내 사항과 함께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문체부는 안무나 건축 등 기존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음악 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해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등록·교육 및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투명한 저작권 산업 환경 조성과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지난해 7위에서 2027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를 244조 8000억 원에서 430조 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155억 달러(약 20조 900억 원)에서 250억 달러(약 32조 4000억 원)로 각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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