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새로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을 주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했다는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에 포함해 설명한 셈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다. 분쟁 지역이라는 개념에는 양측의 주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독도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본 우익의 전략이므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비판이 일자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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