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사진)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융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게 하는 어떤 일도 없길 바란다”고 한국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래 규모가 큰 방산 계약은 통상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폴란드와의 거래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15조 원)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1차 계약에서 거의 다 소진되면서 2차 이행 계약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무기)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 융자금은 없었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앞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한국 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 방식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 업계가 대규모 수주를 따낸 시장이지만 올 10월 총선으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 새 연립정부가 13일 출범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맺은 계약 일부에서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라면서도 “우리가 그들(계약) 중 일부를 수정하도록 만드는 어떤 일도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이전 정권의 계약을 존중한다’는 새 정권이지만 만약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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