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해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신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으로 저출생을 거론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CNN의 평가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실은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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