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인·대전 등 첨단산업 위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

범정부 추진위원단 통해 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과 대전(나노·반도체), 충북 천안(미래모빌리티),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곳의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단장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논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됨에 따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 양성 지원·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용인산단의 경우 예타면제도 확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예타 조사와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개요/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