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이어 개미 투자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개장식에서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고수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자칫 증권 유동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자산시장 활성화가 곧 사회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글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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