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원책들을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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