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잇따라 내세워 핵 도발 정당성과 대남·대미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하면서 조만간 대북 심리전 재개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2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 위원장도 당 중앙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다”고 위협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이날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명의로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이 격에 맞지 않게 우리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고려해 통일부도 과장급인 부대변인을 내세워 차관급인 김여정의 담화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을 중심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 및 조직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따라서 ‘통통라인(남측 통일부-북측 통전부)’이 사라지면서 통일부가 앞으로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알리기와 정보 수집, 탈북민 관리 강화, 대북 심리전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고 반감을 키우게 유도하는 대북 심리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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