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인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한 후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사는 곳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주도적으로 상호 연대해 희망의 지방 시대를 열어가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위의 중점 추진 과제는 이러한 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 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 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지방시대위가 중점 추진할 과제와 더불어 시도 지방 시대 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계획, 7개 권역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의 거점 조성을 목표로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력 사업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 등 추진 조직의 완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재정, 행정,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도와 초광역권, 중앙부처는 종합 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방시대위는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시행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양한 지방의 수요를 시행 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시행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방의 특색 있는 고유 자원에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균형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도시로 알려진 일본 도요타시(市)의 원래 이름은 고로모시(市)였다. 도요타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에는 도시의 이름을 바꿨고 저렴한 전기료를 활용하려 일요일에 작업하는 도요타를 위해 지방정부도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기로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한 모델이다.
조선업 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된 스웨덴 항구도시 말뫼는 말뫼대를 설립하고 학교 인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했다. 지방대학이 젊은 인재의 유입과 지역 활력의 중심이 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말뫼대는 2021년 스웨덴 최고 대학으로 선정됐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다.
새해에도 지방시대위는 지방 시대 국정 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조정 기구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 주도 균형 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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