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상당의 전기료 감면이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일부를 미리 공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 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연말 종료돼 산업계로부터 추가 시한 연장을 요구받아왔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포함됐다. 당정은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 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은 126만 명이며 총 25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늘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최근 정부 경제정책은 선거용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안이 확대되지 않게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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