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감세하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을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감세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감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는 감세만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 대책이 없다”며 “재정건전성 탓만 하고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도입 시까지 존치하되 △과세대상 범위를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윤 대통령은 2일 금투세 폐지마저 선언했다”며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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