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단속

사진 제공=병무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징집·소집 기피자 색출이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가 신설됐다. 지방청에 병역조사과가 설립된 것은 서울청과 대구경북청에 이어 세 번째다. 그간 서울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한다.



두 조직 신설로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가려내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