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리스타트 사업)’이 회계부정청구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하면서 서민경제활성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여행업 지원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약 4억4000만 원을 들여 리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 소재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국·내외 여행객을 모집한 관광상품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인천지역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숙박 △음식점 2곳 및 유료 관광시설 1곳 이상 방문 등이다.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민간위탁기관 공모로 선정한 인천시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2년 간 사업을 맡겼다. 2023년도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업체는 총 58곳으로, 이들 업체 중 절반가량이 인천의 섬 관광상품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두고 회계부정청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조건이 안되는 여행상품에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사들로 모집한 관광상품은 리스타트사업 목록에 없는 여행상품이지만 지원됐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대상 상품의 모집 인원은 2~4명으로, 애초 지원조건에 명시된 ‘최소 10명 이상 모집’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른 여행상품 역시 회계부정청구 의혹이 거세다. 의혹 중심에는 백령도와 대청도로 구성한 관광상품들이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관광이 하루이틀 일정으로 다녀오기 힘들다는 게 시빗거리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여행업계 A씨는 “백령도를 가려면 4~5시간이 소요되는데 1박2일 여행은 상품가치가 없다”며 “지원 여행상품 중 가짜 숙박영수증이 발급됐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섬 관광 여행상품 특성상 여객 승선표(배표)가 제대로 갖춰졌느냐를 봐야한다. 배표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발급되기 때문에 섬 숙박으로 청구된 여행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배표를 구입한 이와 동일인지 대조가 가능하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이후 추진된 사업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까지 43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그치면서 지원금 약 4억4000만 원 중 2억8000만 원이 남아 빠른 예산 소진이 요구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협약 내용에 따라 협의회는 민간위탁기관 지위를 잃게 된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문제점이 확인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중대사유로 보고 민간위탁기관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지원사업비는 인천시의 지도점검과 회계사무소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면서도 “제기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회계처리가 잘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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