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의료 생태계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확산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에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기방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직접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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