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거부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쌍특검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가족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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