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이 25조 원에 달하는 등 당장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2028년부터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건보 재정을 활용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필수의료 확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향후 10년간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선 후 2028년 지급준비금이 소진된다.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5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2032년에는 61조 60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1조 3000억~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지만 당장 올해부터는 지출 증가 폭이 수입을 압도하며 1조 4000억 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된 수준인 7.09%로 두고 2025~2032년에는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인 연간 2.06%만큼 보험료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이 가장 큰 이유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0만~40만 명씩 줄어드는데 2026년에는 전체 국민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필요 인구는 폭증한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43%인 45조 7647억 원에 이른다. 한 해 전보다 10.6%(4조 3818억 원) 늘었다.
향후 건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도 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연 10조 원에 달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출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상 간병비 ‘급여화’의 첫걸음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지역별로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진료 등 외과 수술, 응급실 운영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 행위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해 필수의료 분야가 건보를 통해 보상받게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을 선정해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 동결과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안은 총선용으로 보인다”며 “건보 재정 고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문제인 만큼 건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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