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법안의 조기 폐기를 바라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위한 9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재투표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정치 공세로 맞서고 있다. 야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이탈표를 노리고 2월 임시국회 재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19개월 동안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수시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돼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악용되거나 이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며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야당이 총선용으로 쌍특검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재투표 등을 통한 쌍특검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한다.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특검 논란과 ‘영부인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보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거론했으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을 미뤄온 특별감찰관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가족·친인척과 측근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