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대법관들의 후임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할 후보군에 어떤 후보들이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약속대로 이념 성향은 물론 대법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이나 여성이 후임 대법관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4일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는 총 42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12~18일 1주일 간 국민을 대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천거절차를 진행해 천거된 74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1차로 추려진 후보자 중 현직 법관은 39명이었고, 비법관은 3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자는 7명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지난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민유숙·인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자다. 지난 정부에서 여성 대법관은 총 4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퇴임한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올해 민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대법관이 2명 이하로 줄어들기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여성 대법관 후보자는 박순영(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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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전체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비법관 출신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 임명된 권영준 대법관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퇴임한 박상옥(11기) 전 대법관 이후 3년 만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후보군에 오른 인물 가운데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3명이지만 2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이고, 비법관 출신은 검찰 출신 황은영(26기) 변호사가 유일하다. 지난해 12월 29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한 민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임 대법관 임명은 이르면 오는 2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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