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소유주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안을 두고 채권단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워크아웃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문제가 관련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던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3배 이상, 미국은 10배 가까이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고, 언젠가 영향이 취약 분야에 올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정상화에 따르는 문제가 거기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준비했다"며 "다 예측한 부분이고,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금융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큰 위험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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