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400만 투자자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로는 정부가 최근 추진을 발표한 ‘금투세 폐지’가 올랐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를 두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부총리가 3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