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공세적인 고강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해안포 사격을 하는 등 안보 위협을 높임에 따라 유사시 받은 것의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는 필승 응징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다음 도발 카드로 무인기 대남 침투를 또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신 장관은 이날 드론작전사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한다”며 “무인기 전력 강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비대칭 위협의 수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 무장과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3000여 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 적대행위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했다.
해상완충구역은 남북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와 전면 파기를 각각 선언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 실장은 북한의 추가 포격 시 대응 여부에 대해 “서북 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김여정의 기만 작전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르면 1월 중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도 재개할 것이 유력시된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압도적인 수량의 정찰위성을 띄워 우주 기반 정찰 능력에서 북한을 멀찌감치 따돌릴 방침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2호기와 3호기를 올 4월과 11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사정찰위성 2·3호기 발사체로는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1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9’이 활용된다. 2·3호기에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다.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날씨와 관계없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관측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고체추진우주로켓을 개발해 독자적으로 40여 개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우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의 도발 징후를 즉시 포착해 응징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 강화된 대북 미사일 경보 협력 체계까지 더해지면 북한의 무력 위협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북한이 6일 서북 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터뜨렸다는 군의 분석도 나와 북한의 대남 기만 전략에 대한 대비 태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포사격은 하지 않고 폭약만 터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6일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먼저 폭약을 터뜨려 포성을 흉내 낸 뒤 실제 포사격을 했으며 포사격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폭약을 터뜨려 포성을 위장했다. 이처럼 포사격 전후 터진 폭약의 횟수는 총 10여 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처음 폭약을 터뜨린 다음 6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고 사격이 끝난 후에 또 폭약을 터뜨렸다”면서 “이런 행위는 처음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을 기만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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