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건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고 올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지난해 초 부동산 PF 연속 부도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무능,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 상황을 더 이상 악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태영건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되지 않으면 분양자가 타격받고 협력업체도 큰 위험에 빠진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주주의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의 향후 건설업계 전망과 해법 제언도 이어졌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영건설 법정관리가 이행될 경우 시장은 PF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태영건설 외에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설사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위기의 단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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