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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경찰 수사에 “본질 왜곡…실패한 수사”

“경찰, 공범·배후 수사 안 해”

경찰 ‘신상 비공개’ 결정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왼쪽 네번째)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질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날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내용의 제목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배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번 수사는 사건의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실패한 수사”라며 “(피의자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한 살인교사범의 존재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폭력사건처럼 수사했다”며 “한 마디로 ‘축소 지향’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동기가 사건의 본질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테러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경찰 발표에도 이번 테러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범행동기를 밝히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테러범의 신상”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경찰은 ‘관련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고, 테러가 중대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종합적 결론에 다다랐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사건의 중대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발표가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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