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한 대공수사권을 부활을 추진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과 경찰 협업체계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달 1일부터 폐지되고 경찰에 이관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해당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야권이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미국 대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논란과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자료들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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