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주요 과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소득도 올라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생계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선방한 것이라 국민이 체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인허가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도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하에 원활하게 (워크아웃이)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원과 시장안전조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PF 전반으로의 확산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 봐서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보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만일의 이슈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이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입는다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포퓰리즘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자체는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장 몇 명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증원이 바람직할지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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