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수립에 국민참여…'20만명 이상' 동의 시 반영

교육정책 대해서도 10만 명 이상 동의 시 논의

올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박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교위 전체 회의(제25차)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시된 의견에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흘 경우 실제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육 정책 수립·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교위는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제시된 국민 의견에 대해 30일 이내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해당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여부를 검토한다.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의 경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해당 교육 현안·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를 심의한다.

국교위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도 본격 나선다. 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기본 목표와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교육여건 등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등이 담겨야 한다. 국교위는 상반기 중 전문가 논의,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