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께 알리고 위기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은 자기자본대비 PF 보증규모가 지난해 9월 말에 374%에 달했다”면서 “이처럼 자기자본대비 PF 보증규모가 50%를 넘는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곳”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건설사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새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의 대부분은 지방 건설사들”이라며 “(이 중에는) 지역1위 업체를 비롯한 중견업체도 있어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고(故) 이선균 배우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의 범위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권수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검사의 세세한 방법까지도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무분별한 흥미 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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