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잇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대상으로 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도발에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는 “북한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는 중”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측의 탈북민 수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지 주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의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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