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시장을 매개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커니즘을 강조하며 “금융은 국민을 통합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얻거나 연기금의 투자 성과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자산 시장의 성장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언급하며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갈등이라는 틀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니 (국민들이) 통합 관점의 경제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며 “갈등관계이자 제로섬 관계로 파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노동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산 수익을 창출하고 연금을 부어서 노후를 보장받는다면 결국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이 제로섬이 아니다”라며 “금융투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사회의 번영 역시 이같이 자산 시장을 고리로 한 사회 통합이 달성된 덕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겉으로 보면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 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사회의) 스팩트럼 범위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소되는 것은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한다”며 “(자산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현상 역시 금융시장 육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과열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며 “과거 경제 성장기 계속 땅값이 오른 것은 국민들이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풀어낼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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