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상속세 개혁해야 韓 증시 저평가 근본적 해결"

尹 "주가 오르면 대주주 상속세·할증세에 승계 불가능"

"대주주 결국 회사 팔아 일자리 불안·강소기업 못나와"

"주식시장 발전 저해 과도한 세제 결국 중산층·서민 피해"

"은행권 고금리 '땅짚고 헤엄치기' 독과점 폐해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 두 가지가 원인”이라며 “특히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과 상법 등을 꾸준히 바꿔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행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자산을 형성하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고 할증세까지 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이 아니라도 상장기업 대부분은 주가가 오르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는) 이럴 경우 다른 곳에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진다”며 “기업의 기술도 승계 발전이 어려워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 명이나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법을 바꿔야 하는 것에 국민들이 뜻을 모아 지지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을 독과점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칭하며 경쟁 구도 도입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 치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반도체 회사는 수익 6조 원을 재투자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 원이라는 것은 국민 경제 관점에서 그냥 흘려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하다”며 “금융회사들이 비대화돼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