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8일 기업의 비자발적 기여 또는 행사 동원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기 않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기업 총수들과 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어 논란이 된 사례를 겨냥해 ‘떡볶이 방지 특별법’으로 네이밍했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까지,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다”며 “문제는 정치가 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규제 갈등의 적극적 조정자가 되기는커녕 방조하고 뒷짐을 지고 심판자가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예산 폭탄’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 서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대신 950만 명에 달하는 전국 노인들에게 월 1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역 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등 지역에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