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지 말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퇴행시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로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정하며, 부정부패가 용인되고,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와 관련해선 “전임 원내대표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단 한 번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제안이나 협상은 없었다”며 “법안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11월이 되어서야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이 법이 어떻다’는 언론 플레이만 할 뿐, 시행을 유예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없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11월 말에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고민이나 검토 없이 ‘유예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이 갑작스럽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마치 이 법의 시행을 열흘 정도 남기고 제안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2월 초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가 시작될 때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을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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