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신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노인회장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연령층의 교통 복지 비용을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 떠넘기는 부적절한 행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층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걸 알지만,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 후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한성명회의 비난 성명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남겼다. 그는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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