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동시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1호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후 처음 발표한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더욱이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여야 대표가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저출생이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도 여당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주거부터 자산·돌봄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한 공약의 실제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 자칫 총선용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은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현재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 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은 현재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소멸 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배송한다는 콘셉트로 이날 빨간색 택배원 조끼를 입고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 등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현재의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 지키는 길”이라고 저출생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로 직장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결혼부터 출산·육아를 총망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이나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등은 국민의힘 정책과 유사하다.
이날 이 대표가 저출생 대책이 필요한 근본적 원인으로 ‘자산·소득 불평등’을 지목한 데 이어 한 위원장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부 간 육아 등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힌 것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총선 직전까지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유사한 주제를 갖고 정책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시사한다.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 또한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약을 발표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이라며 “최근에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실무에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일이 잦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좋은 것 다 모아서 1년에 28조~29조 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28조 원가량의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고용보험기금과 조세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여야가 발표한 현금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지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표를 깎아 먹으니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잠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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