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이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가운데, 로디치 변호사는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 씨가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 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에서는 권 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밀로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한편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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