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5명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순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향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거란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3법 사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거 한두번이 아니지 않나"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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