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체인점이라 낮은 점수 받아 손님 감소"…재일 한식당, 맛집 평가앱 2심서 뒤집혀 패소 무슨 일?

1심서는 승소했지만 2심서 판결 뒤집혀…"평가앱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자료

평가 기준 변경으로 손님이 감소했다며 일본의 한국음식점 체인이 유력 맛집 평가앱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9일 불고기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류촌'이 음식점 평가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가카쿠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음식점 평점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변경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평점 결정 방법 변경은 소비자 감각의 차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류촌에 따르면 다베로그는 한류촌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류촌은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베로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가카쿠컴에 3천840만엔(약3억5천만원)을 한류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류촌은 21개 점포의 평점이 2019년 5월 평균 0.2포인트, 최대 0.4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런 변화는 다베로그 측이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손님이 줄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베로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베로그는 일본 최대 맛집 정보 사이트이며, 월간 서비스 이용자는 1억1천150만명이고 등록된 점포는 약 82만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