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에 이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도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가운데 김수현 전임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당시 김수현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속보치와 확정치가 주중치보다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유출과 수치 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가려내겠다”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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